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확인지급 신청 및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확인 지급 신청 및 지급일정

 

 

 

 

 

반갑습니다. 경제 공부하는 다람쥐입니다. 어느덧 3월도 중순을 향해가고 있네요. 3월이 마무리되면 2022년 1분기도 함께 마무리되는 셈인데요. 언제고 느끼는 점이지만 시간은 참 쏜살같이 흐르곤 합니다. 올해의 4분의 1인 1분기를 보람찬 마음으로 마무리하려면 남은 3월의 시간을 지금보다 더 알차고 부지런히 보내야 할 듯싶네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확인지급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미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당일 신청, 당일 지급 방식으로 수령하신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정부가 작성한 지원대상 명단에 있지 않거나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 지급의 형태로 신청하셨을 겁니다. 이 경우 담당부서가 증빙 내용을 확인 후 심사를 거쳐 지급하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일정 기간이 따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목차 안내드립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인 경우 지원방식은?
• 지원 제외 대상은?
• 신속 지급 대상자는?
• 확인 지급 대상자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방법 및 기간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총 400만 원을 지원하며 1차는 100만 원, 2차는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이더라도 신청기간 내 접수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대상 및 기준을 반드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접속하면 사업자번호 입력만으로도 자신이 대상자 명단에 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 명단에 없더라도 매출 기준과 매출 감소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해 확인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대상 군인지 정확히 모를 경우 반드시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기 때문에 1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시에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소기업 범위 초과 시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여야 합니다. 만약 1월 17일 이전에 폐업처리를 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요약해보면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의 사업체인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300만 원 정액 지급 방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면 별도의 요율 적용 없이 모두 300만 원의 정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엔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인 경우 지원방식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단가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총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 당 지원단가의 100%, 50%, 30%, 20%를 사업장 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체가 2개인 경우에는 100 % + 50% 를 적용해 300만 원의 총 150%인 4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사업체가 3개인 경우에는 100% + 50% + 30% 를 적용해 지원금 단가의 총 180%인 540만 원을 지급되며, 사업체가 4개인 경우 총 600만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합니다. 이 경우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수 첨부서류이므로 신청 시 함께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은?

매출 규모나 감소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사행성 업종이거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변호사나 회계사, 병원, 약국, 금융이나 보험 관련 업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했거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진행되었으며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신청 1,2일 차였던 2월 23일과 24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를 구분해 신청을 받았으나 현재는 사업자번호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요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지급 대상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하거나 확인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이거나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지만 20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의 경우에도 확인 지급 대상자에 속합니다.

 

 

 

 

 

둘째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없거나 타인계좌로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또는 계좌 압류 사유 등으로 인해 신속 지급 신청이 불가한 경우입니다.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확인 지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셋째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이나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의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20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형태를 전환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이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방법 및 기간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신청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이므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표자의 경우 부지런히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 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대상자라 하더라도 미신청 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온라인 간편 신청을 받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만으로 빠르고 쉽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 또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할 일자와 시각, 장소를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야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만 예약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 이용해야 합니다. 

 

 

 

 

 

 

최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이트에는 확인 지급 대상자의 경우 검증 및 지급까지 신청자 폭주로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공지사항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부분 충분히 이해하지만 방역지원금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지급까지 빠르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